국회예산처 “추가세수, 2029년부터 끊긴다…미래대응기금 구조적 한계”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 2028년 57조3000억 원 발생한 이후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