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업 걸림돌이던 연구자 이해충돌 규제 해소"

[지디넷코리아]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창업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해충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대표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기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가로막아 온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규제를 적용받아,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실제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