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 리폼과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는 어디서 갈리는가

– 루이비통 제품을 재료로 쓴 한국과 프랑스의 두 판결 2026년 9월 17일 파리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 de Paris)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정품을 해체해 만든 재킷과 액세서리를 판매한 업사이클링 업체에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합계 92만 유로를 명했다. 같은 해 2월 26일 한국 대법원은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가방과 지갑으로 고쳐 준 리폼업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