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카카오 수수료 교섭하자” 플랫폼도 노란봉투법 갈등

택시 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 알고리즘과 수수료를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책임을 직접 고용주 밖으로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 노조는 한 달 넘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이번 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업이 택시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 가리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차 알고리즘 공개 등 8개 협상 요구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지난달 9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문을 보내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단체교섭 요구 이유로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교섭 근거로 들었다. 직고용하지 않아도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업은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평가, 계정 관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