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기보 출연요율 20년째 제자리…기술금융 확대 위해 인상해야”

김종민 의원(세종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20년째 제자리걸음인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려면 담보나 매출 실적이 아닌 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융자에서 투자로, 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