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응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권, "우주청장→국방부장관으로"

[지디넷코리아]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등 우주 발사체 발사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양됐다.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0시 기준으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2027년 2월 12일이다.법 개정은 발사체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 합리화와 발사장 주변 지역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이들 사항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개정 주요 내용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과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 보완 등 3가지다.우주발사체는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 했다.발사안전관리 기반도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발사 구역내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