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지디넷코리아]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불법 사설서버 처벌강화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불법 게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법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이같은 법안 발의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 평균 4만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됐고, 정부는 연 평균 3만7000 건에 대해 차단 및 수사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