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최근까지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는 10∼20년 중형… 韓 ‘솜방망이’ 처벌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대만 법원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의 최첨단 공정 영업비밀을 빼돌려 일본 기업에 넘기려 한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해당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