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1일
구글 인앱결제 피해기업·시민단체 "실질적 피해회복 논의해야"
[지디넷코리아]구글·애플의 앱마켓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한국게임개발자연대,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2026 국정감사 구글코리아 윤구 대표 증인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오는 6일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의 피해회복 요구를 구글 본사가 인지하고 있는지, 관련 요구가 본사에 공식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특히 구글 본사가 국내 피해 개발사들과 피해회복 및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글코리아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본사의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