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말 부자에게 불리한 정책일까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집을 샀으면 그 집에 직접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단다. 이 경우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 이 정책은 부자들에 대한 핀셋 규제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부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일까. 나는 좀 다른 스토리가 그려진다. 서울 강남에 한때 명품 아파트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그 위세가 많이 꺾인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나. 전세, 월세 입주자가 많아져서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준이 떨어졌다.”집을 샀으면 그 집에서 살라는 이야기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다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다. 운영·관리도 잘 돼야 한다. 그런데 운영과 관리가 잘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해당 아파트는 많은 비용을 들여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