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속도전…‘인허가·보상·설계’ 동시에 추진

정부가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연구개발(R&D), 수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손질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산단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초광역특구 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23일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인재와 기술 확보를 넘어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시간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투자·연구·지원 과정의 시간을 줄이는 13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우선 반도체 산단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현재는 산단 계획을 세운 뒤 각종 인허가와 보상, 설계·시공 등을 차례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