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도 ‘패스트트랙’…100만명 이상 대형사건 1년 내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과 중요도에 따라 조사 자원을 차등 투입하는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한다.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 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1년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고, 소액 과징금 사건은 소위원회로 위임해 조사 및 제재 속도를 대폭 높인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44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32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적 절차 개선을 통해 조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분류…‘중요 사건’ 1년 내 처리 원칙우선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사건을 중요 사건, 일반 사건, 경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