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일

“보유세 강화, 수도권 표심 악재” 與 내부 반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반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강화 등 세 부담 증가가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확정 판결 시 치러질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 다 어렵다”며 “실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영선 후보가 세제 문제로 18%포인트 차로 졌고,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도 같은 이유로 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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