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10월 8일

“외국인 강제송환,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부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강제송환 영상을 본 뒤 이같이 밝혔다. 영상에는 지난 8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인도인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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