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6] "공공기관엔 솜방망이 징계, 특혜 수준"...개인정보유출 규제 형평성 수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공공기관에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2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기업에 대한 제재에 비해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인정보위에 제기했다.서일준 의원은 의원실 입수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이 128건이라고 짚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