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7월 7일
'7·7법' 시행 첫날...네이버·카카오, 운영정책 손질 나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플랫폼도 운영 정책 정비에 나섰다. 불법 정보 혹은 허위조작정보가 발생할 시 플랫폼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과 대응 부담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규제 비용과 과도한 책임감이 플랫폼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국내 플랫폼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관련된 운영 방침을 만들었다. 네이버의 경우 게시물 운영 정책에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