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 틀을 바꾸자]〈상〉AI 시대 통신정책, 요금 아닌 혁신 경쟁 키워야

통신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까지 유지되던 인프라 구축과 속도 경쟁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6G를 앞둔 현재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디지털 네트워크법 규정안을 제안한 것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전자통신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네트워크 투자와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