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2시간 예외 노동특례… 기존 시행령 수정 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 등 메가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추가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안과 이를 제외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을 복수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