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공백이 부른 갈등”… C&G포럼, 국내 M&A 법제도 정비 촉구

지배구조와 경영권 전문가 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포럼’이 명확한 사전 규율 부재로 소모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M&A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은 최근 ‘M&A,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거래’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3사의 출구 전략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 등을 통해, 국내 M&A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와 까다로운 상장 문턱 속에서 M&A가 기업가치를 현금화하는 현실적인 출구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금액의 거래라도 세금이나 우발채무 등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