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비경작-수도권 투기 중심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홍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상속 농지를 이웃이 경작하거나 고령 농민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는 등 현행법상 위반으로 분류되는 관행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