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23일
NIA, 인간 중심 'AI 기본사회' 구현한다…법·제도 과제 논의
[지디넷코리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나섰다. 의료·교육·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권리 보호와 국가 역할을 논의하고 기술 발전과 국민 신뢰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NIA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AI 기본사회, 의료·교육·노동 분야 법제도 대응 과제 논의'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IA가 운영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황정아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AI 기본사회에서 AI가 국민의 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강연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AI 기본사회와 국민주권 강화 방향'을 주제로 AI 활용 확산에 따른 정책 및 법·제도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의료·교육·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AI 도입에 따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