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망중립성,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다뤄야 할까

[지디넷코리아]인터넷을 이용할 때 모든 데이터는 정말 똑같이 처리돼야 할까?언뜻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인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 스트리밍 영상,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까지 어떤 데이터든 그 종류나 내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전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이처럼 인터넷에서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고 부른다. 망중립성은 오랫동안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지탱해 온 핵심 원칙이었다.망중립성이 등장했을 당시 인터넷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네트워크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였고, 이메일을 보내고 웹페이지를 검색하며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인터넷의 중심이었다.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데이터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이끈 훌륭한 원칙이었고, 오늘날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하지만 오늘의 인터넷은 더 이상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