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법 필요없는 ‘표적관세’ 강행 우려… 민주 견제에 알래스카 투자압박 완화될수도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입법이 막힐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