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디넷코리아]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고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난 1995년 전부 개정된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돼 예술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 국제교류 확대 등 현장의 달라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정안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연·전시 참여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문화예술 협력을 촉진한다.기초예술의 산업화 추세를 반영해 파생상품과 시설 운영 등을 포괄하는 '예술산업'의 정의도 명시했다. 불공정 계약 및 지식재산권 일방 양도 요구를 금지하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정법인 형태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