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심에 물러선 농지조사…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유예

정부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 이어 8일 농지 처분 명령의 예외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처분 기준을 잇달아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농지 처분 기준 완화를 발표하며 농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훼손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농지법에 특별조치법, 각종 특례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 근절하라”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전수조사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1월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에 나선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