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과업심의위 의무화 법안 통과…업계 "예산 확보가 성패 좌우"

[지디넷코리아]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업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 SW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과 적정 대가 반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는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꼽는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최혁진·강경숙·정춘생·황운하·서왕진·조인철·김우영·차규근·손명수·이학영·김준형·김선민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했다.그동안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 SW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과업 범위 확대나 추가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그럼에도 일부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