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리더의 힘]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 없애면 어떨까”…광역 역할 재검토

갑자기 경기도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래 느껴온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이번 일을 계기로 화두로 던진 것이다. 현재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하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복지·교통·주거·도시개발 등 대부분의 행정은 사실상 시·군이 담당한다. 그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은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절차만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