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2일

[단독]前정부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임기연동제는 국회 표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87곳 중 절반 이상인 44곳(50.6%)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명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교체까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2일 공공기관(342곳) 중 기타공공기관(254곳)을 제외한 공기업 29곳(에스알 제외)과 준정부기관 58곳의 기관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임명 기관장은 39명이었고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43명,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1명, 공석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3년이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인 2021년 6월 임명돼 5년 넘게 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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