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공표권이란? 공표 시기·방법·조건 알아보기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발행한다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4,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