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징벌 과세” vs “과세 정상화”…부동산 세제개편 전문가도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개최한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