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차등 완화해도 차이는 둬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 후보자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과세)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 한다는 정상화 과정으로 발표했는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건 (원안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