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조성액이 4년 새 40% 넘게 줄어든 가운데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부과·감경 기준을 정비하고 부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발기금 조성액이 2021년 1조4530억원에서 2025년 8180억원으로 43.7% 감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액은 2023년 1866억원에서 2025년 8180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