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미래대응기금 10년 적립, 고정지출 줄여야”

한국재정학회·박수영 의원 토론회 “세수 일시적…기금 신설 철회” 주장도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당장 사업에 지출하기보다 10년가량 적립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