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매입 대기만 여의도의 10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지은행에는 매입을 신청하고도 처리를 기다리는 농지가 3000ha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10배, 축구장 4200개 규모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주최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은행에 매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농지가 약 3220ha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23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들어올 신청 물량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위탁이 제한된 농지도 한시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도 실제 경작자가 있으면 위탁을 허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