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포통장 동결’ 확대에, 투자 사기도 458억 되찾았다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대포통장 동결’ 제도를 리딩방 등 투자 사기로 넓힌 지 8개월 만에 관련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458억 원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동결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보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피싱 피해액은 8255억 원이었고 이 중 1599억 원(19.4%)이 지급정지(통장 동결) 후 자동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이 가운데 리딩방 등 투자 사기 피해자의 몫은 458억 원이었다. 수사와 금융 당국이 투자 사기에 쓰인 대포통장도 동결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종전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대가를 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직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만 동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이 투자 사기 사건에서 ‘통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