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28일
주병기 공정위 "쿠팡만 겨냥한 것 아냐…배민·네이버도 같은 잣대"
[지디넷코리아]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정부 조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 집행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쿠팡 관련 사건 상당수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조사가 진행돼 왔으며,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8일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정위가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기업 소유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데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질의했다.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