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집단소송법에 스타트업 방어권 요구…“피해자 구제와 함께 설계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스타트업과 투자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와 함께 자본·법무 역량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의 방어권과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The post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집단소송법에 스타트업 방어권 요구…“피해자 구제와 함께 설계해야”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