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대미투자 서둘러라”…관세 거론하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율 마지노선 15%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거듭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관세율 15%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반면 한국 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을지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