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는 기업 거의 없다”… AI 데이터센터 세제 사각지대 국회 토론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력·공조·냉각설비가 세법상 ‘부속설비’로 해석돼 공제에서 빠질 수 있고, 공제율은 반도체보다 낮으며, 수도권 투자는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가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발표를 맡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세법 규정과의 충돌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