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7월 13일
'가짜 진료' 건보청구 잡는다…복지부, 2년 만에 기획조사 재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2년 만에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2026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