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2곳을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12건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정부에서 특정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이 이뤄져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퍼지기 어려웠다. 한 지역의 실증 데이터만으로 국가 표준을 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개 이상 지방정부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