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방미통위, AI 창작물 위험성 대비책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정책 방향을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로 잡았다. ▲참여권 ▲접근권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창작물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방미통위 정비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16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법제를 정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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