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60%는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인 ‘장기 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1836건이다. 그런데 이 중 해결된 건 45%(송치 485건, 내사종결 339건)에 불과했고, 55%인 1012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제는 수사 중인 사건 1012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라는 점이다. 수사 기간이 1년을 넘은 사건이 60%(603건)이었고, 26%(261건)는 2년 넘게 수사 중이었다. 심지어 법 시행 첫 해인 2022년에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