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소득 안따지는 현금성 지원 재고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를 이용해 조성하는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예결위 전문위원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5일 예결위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검토보고’에 따르면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현금,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사업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부터 별도의 소득·재산요건 없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24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미래적금과 인구감소지역 35곳 주민 129만4000명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