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에…소상공인업계 “비용 부담·고용 위축” 반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키우고 초단기 근로를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과 달리 정기적으로 자금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의 현금 유출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정기 납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