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9월 13일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금융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보험사별 셈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적립 규모를 대폭 낮추자는 의견부터 회사별 자율 적립, 현행 제도 유지까지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준비금 부담과 법인세, 계약자 보호 등 보험사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