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의 작업중지권부터 과징금까지…산안법 다시 고친 이유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사업주에게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마련됐다. 위험을 발견한 노동자의 대응 권한과 사업주의 예방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이다.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작업중지권 확대와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