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막힌 중국산 테슬라, 불법 ‘탈옥’해 달린 80명 송치

중국산 테슬라 등 감독형 자율주행시스템(FSD) 기능이 막힌 차에서 비인가 장치로 해당 기능을 강제로 켜는 이른바 ‘탈옥’을 한 차주 등 8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비인가 장치를 들여오거나 자체 제작했고, 수사를 피할 ‘흔적 지우기’ 요령까지 공유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선 합법인 FSD를 국내 테슬라 차량 4대 중 3대는 못 쓰는 점을 두고는 기술 변화에 뒤처진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직구, 직접 제작… ‘흔적 지우기’도 공유27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5월부터 이달 초까지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80명을 송치하고 장비 2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테슬라 등에서 편법으로 FSD를 켜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해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를 받는 미국산 테슬라만 FSD를 쓸 수 있다. 피의자들은 주로 유럽 중국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