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6] 과기정통부, 모의해킹 규제 완화...'시범사업→제도화' 수순

정부가 화이트해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사이버 공격에 앞서 취약점을 찾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모의해킹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는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이트해커의 모의해킹을 허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해킹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AI 화이트해커 양성을 주문했다. 최우혁 실장의 답변은 이에 따른 것이다.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