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일

[단독]우주항공청 과제 수행 민간업체, 20억 부정수급 의혹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한 민간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20억 원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관리 부실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우주항공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민간 업체가 우주항공청의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8명 이상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2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정황이 드러났다.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 지원 R&D 예산은 총 278억 원에 달했다. 인건비로만 77억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과정에서 2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드러나기 이전까지 우주항공청은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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